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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법규와 처벌

음주·약물·피로·난폭운전 연습 문제

음주·약물·피로·난폭운전 주제는 22문제 규모이며, 다루는 내용은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 약물·피로·난폭운전입니다. 정답이 하나인 문제는 20개, 두 개인 문제는 2개이고, 「~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가 2개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44조(4문제), 제80조의2(4문제), 제46조의3(3문제)입니다. 해설에 나오는 조문은 모두 14곳입니다. 도로교통법 밖에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근거를 가져옵니다.

22문제법령으로 만든 문제
정답 두 개 2문제나머지는 정답 하나
근거 조문 14곳해설 아래 근거 칩
「아닌 것」 2문제~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

근거 법령

문제마다 근거 조문이 적혀 있고, 해설 아래의 근거 칩도 같은 조문을 가리킵니다.

맛보기 문제

이 주제의 앞쪽 3문제입니다. 정답과 해설은 「처음부터 풀기」에서 풀고 나면 보입니다.

1번

도로교통법령상 음주운전 등으로 위반한 사람이 다시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어느 경우입니까?

  • 앞선 위반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 앞선 위반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 3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2번

도로교통법령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자가 자동차등을 운전하려 합니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누구로부터 받아야 합니까?

  •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 시·도경찰청장
  • 경찰서장
  • 행정안전부 장관

3번

도로교통법령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기간은?

  • 결격기간과 관계없이 1년
  • 운전면허 결격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 운전면허 결격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
  •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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