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도로교통법령상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가중처벌을 받는 기간은?
-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 내
-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 내
-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 내
근거 법령
문제마다 근거 조문이 적혀 있고, 해설 아래의 근거 칩도 같은 조문을 가리킵니다.
맛보기 문제
이 주제의 앞쪽 3문제입니다. 정답과 해설은 「처음부터 풀기」에서 풀고 나면 보입니다.
2번 정답 2개
도로교통법령상 음주측정 거부와 약물운전의 처벌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 2가지는?
-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라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더라도 나중에 측정에 응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3번
도로교통법령상 도로에서 공동 위험행위를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내릴 수 있는 벌칙은?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갈래의 다른 주제
법규와 처벌
2026-11-02 기준 법령으로 만들었으니, 시험 직전에는 최신 법령도 함께 확인하세요.